한상률 3대 의혹, 그림 로비 뒤에 가려진 MB의 도곡동 땅

정치권을 술렁이게 하는 한상률 3대 의혹.

 

한상률 前 국세청장이 2/28일 소환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의혹 중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상률의 수사 쟁점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림 로비

둘째, 청장 연임 로비

셋째, 태광 실업 특별 세무조사 과정의 직권 남용

 

1.   한상률 3대 의혹은 무엇인가?

 

사건 순서대로 3가지 수사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 로비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한상률이 07년 국세청 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당시의 전군표 국세청 차장에게 승진 청탁을 위해 07년 1월경 그림 로비를 했다는 것이 사건의 골자입니다.

 

故 최욱경 화백의 학동 마을

이 사건은 09년 1월 당시 한상률을 불명예스런 사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8년 말에 전군표 국세청장의 부인 이모씨가 한 총장이 승진 청탁을 위해
‘학동 마을’ 이라는 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전군표 국세청장 역시 불명예스럽게 사퇴하였는데, 한청장에 자신의 남편을 욕보이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폭언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안원구 전 국장 부부가 적극 개입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미래 국세청장 감으로 인정받던 안원구 전 국장과 그의 부인이자 가인 갤러리 대표 홍혜경씨가
최근 인사에서 잇달아 한직으로 물러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부축였다 감정적 원한에 의한 것으로 짐작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 국장은 포스코 건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 소유라고 나온 전표를 발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 청장이 사퇴 압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억울한 상황과 대의가 맞물려 그러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고가의 그림이라는 너무도 정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민심이 들끓었고,
이를 고려하여 청와대에서 암묵적인 사퇴 권유가 있어 사퇴를 결정 했다고 합니다.

 
*

하지만, 그림 로비 사건은 한상률 의혹의 깃털에 불과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현 여권 실세들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진작부터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그 파급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가지 의혹은 ‘몸통’에 해당하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의혹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여권 실세들과 이명박 대통령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청장의 ‘기획입국’설에도 불구하고 여권 실세들이 한 전 청장의 입에 긴장하는 이유 입니다.

*
 

이 2가지 의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청장 연임 로비 사건 입니다. .

노무현 정권 말기, 한상률은 전군표 국세청장의 뒤를 이어 07년 11월 국세청장이 되었습니다.

08년 2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노무현 정권 시절 청장이 된 그는, 정권 교체가 되었을 때의 물갈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때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의 측근들과 청장 연임 로비를 위한 골프 접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측근으로 이명박의 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여러 명이 지목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태광 실업 특별 세무조사 과정의 직권 남용 의혹 입니다.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불리우는 태광 실업의 특별 세무조사를 전두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한상률입니다. 원래는 관할 지역이었던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수사를 전담하는게 맞지만, 그의 특별 지시로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4국에서 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직보 하였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

 

이러한 사건 정황 때문에, 한 전 청장이 연임을 위해 ‘형님 라인’에 줄을 댔고, 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여권 실세 쪽이 그의 외국 도피를 비호했다는 설이 끊이질 않던 상황에서 그가 돌연 귀국한 것입니

한상률과 관련된 의혹은 현재 정권의 실세들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정국의 ‘뇌관 화약 (가벼운 충격으로도 폭발하도록 만든 화약)’이 될 수 있다, 한상률이 입 열면 ‘정권 실세’ 바로 간다는 등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 것입니다.

 

 

2.   한상률 사건이 몰고 올 파장

 

그 전에, 우리는 한상률이 지난 대선 당시 핵심 쟁점이던
도곡동 땅의 실 소유주 논란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속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은 포스코 건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 소유라고 나온 전표를 봤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한 전 청장은 이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인물로 거론된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던 이명박 대통령 관련 비비케이(BBK) 자료를 가지고
여권 실세 쪽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얘기도 나돈 바 있다고 합니다.

이상득 의원과 반대편에 있는 한나라당의 소장파 한 의원은 “검찰의 수사 태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것”이라며 “검찰 내부에서도 ‘현 정권을 너무 봐준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검찰을 압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보호 아래) 외국 도피를 한 한 전 청장이 이 시점에서 귀국한 것은 ‘박연차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상득 의원 정계 퇴진’을 요구한 것도 한 전 청장의 귀국 기류를 사전에 인지하고 미리 이상득 의원한테 경고를 보내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면 한상률 특검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꺼진 불씨’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구제역과 중동 사태 등 나라 안팎이 시끄러울 때 불쑥 귀국한 건 검찰과 사전에 ‘조율’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형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3.    한상률 사건의 향방에 대한 개인적 견해

 

한상률 수사는 곧 MB 도곡땅 의혹을 비롯하여 현 정권이 뒤집힐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 부패가 정치권의 실리에 의해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가벼이 넘어가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기에,
더욱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상률을 통해서 도곡동 땅 문서의 실 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대선 후보로 올랐을 때 논쟁이 되었던 BBK사건(거대 주가 조작)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한상률과 비슷한 시기에 입국한 에리카 김이
“당시 도곡동 땅은 MB 소유가 맞다고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고 발언을 번복한 점.
박연차 게이트 사건이 노무현의 오른팔 이광재 강원도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3명이 잘려나가고
한나라당 의원 2명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점. (현 정권에 너무 관대한 검찰)
구제역과 중동 사태 등으로 나라가 시끄러울 때 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획 입국에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균형을 잡고, 한치의 정치적 개입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치적 개입 없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각종 비리로 둘러 쌓인 정치권을 엄중히 벌하고,
보다 깨끗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 국민들 모두 이 사건에 집중하여 앞으로의 4.27 보궐 선거와 대선에서
보다 정직한 정치인을 선출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필요하다면, 특검도 필요할 것입니다.

한상률의 사건이 그림 로비를 비롯해 다른 뇌물을 받았다는 '개인적 비리 수사'에 그치지 않고
속 시원하게 긁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