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여성 노벨경제학자가 말하는, '따뜻한 비극 해결책'

공유지의 비극, 들어보셨나요?

1968년 12월 13일자 『사이언스』에 실렸던 하딘(G. J. Hardin)의 논문 “공유지의 비극”에서
그는 개인주의적 사리사욕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유 목초지에서 여러 사람이 소를 함께 키운다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과도하게 소의 숫자를 늘리다가 결국은 모든 소를 잃고 만다는 것이죠. 즉, 공유지의 비극은 우리에게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끊임없이 자기 이익과 권리의 극대화를 추구할 경우, 결과적으로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 전부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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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 
 

한 목초지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즉 그 목초지는 공유지이다. 소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저마다 가능한 한 많은 소를 키우려고 할 것이다. 공유지에 내재된 논리는 비극을 낳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소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암암리에 혹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 각자는 “나의 소를 한 마리씩 더 늘려 가면 나에게 얼마나 효용이 생길까?”라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

소를 한 마리 늘리게 되면 일장일단의 효용이 있다.

①긍정적 요소는 한 마리의 소의 증가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 소를 팔면 거의 +1이라는 효용이 있을 테니까. ②부정적 요소는 소가 한 마리 더 늘어나면 그만큼 풀을 많이 뜯어먹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돌아오는 과도한 방목의 효과는 모든 소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가지게 된다. 즉 소치는 사람이 n명이라면 나에게 돌아오는 손해는 -1/n밖에 안 된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소치는 사람은 소를 한 마리 더 키우는 게 낫다. 따라서 또 한 마리 더 키우고, 또 한 마리 더 키우고…. 그러나 마침내 계산하는 날이 왔을 때, 우리는 눈앞에 벌어진 사실을 보고 기겁을 할 것이다. 그 많은 나머지 소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아마도 과도한 방목으로 풀이 없어서 굶어 죽었거나 소가 소를 잡아먹은 결과일 것이다.  

 

        ▲ 첫 여성 노벨경제학상의 주인공 엘리너 오스트롬


첫 여성 노벨경제학상의 주인공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1933.8.7]은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의 해결을 위해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종전까지는 정부의 통제나 사유화가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오스트롬은 공공선택이론을 행정학에 접목하여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였죠.

오스트롬은 공유재산을 정부나 민간기업보다 더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피플파워(people power)'를 중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자체 제도의 협력 체계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파괴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게임이론이나 실험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으로서 네팔·케냐·인도 등 세계 각지의 실제 사례를 연구하였는데, 그의 연구는 자연자원은 풍부하지만 빈곤한 나라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는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 그의 연구가 현실에 반영되어 주민들이 관광과 사냥 목적의 코끼리를 공유하면서 지역사회의 수익을 올리는 데 성공하였다고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회 공유재산에 대한 경제적 지배구조(economic governance) 분석의 공로로 2009년 올리버 윌리엄슨(Oliver E. Williamson)과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함으로써 1968년 노벨상에 경제학 부문이 추가 제정된 이래 여성으로는 첫 수상자가 되었는데, 스스로 정치경제학자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정통 경제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례적 수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

* 국내에 있는 그녀의 대표 저서 입니다^^

공유의비극을넘어공유자원관리를위한제도의진화 카테고리 경제/경영 > 경제일반 > 경제이야기 지은이 엘리너 오스트롬 (랜덤하우스코리아, 2010년) 상세보기

지식의공유폐쇄성을넘어자원으로서의지식을나누다 카테고리 인문 > 인문학일반 > 지식과학문 지은이 엘리너 오스트롬 (타임북스, 2010년) 상세보기

 

몸풀기로~
매경 TEST 문제도 첨가 해봅니다^^
시험이 한달도 안남았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Q. 다음 중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짝지어진 것은?

ㄱ.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ㄴ. 개인에게 재산권을 확립시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ㄷ. 개인의 인센티브와 사회의 인센티브가 충돌하여 발생한다.

ㄹ. 비경합성(non-rivalry)은 충족하나 비배제성(non-excludibility)은 충족하지 않는다.

ㅁ. 공공재와 같은 성격을 지닌 재화의 소비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데서 생기는 폐해다.

① ㄱ,ㄷ　② ㄴ,ㄷ　③ ㄱ,ㅁ　④ ㄴ,ㄹ　⑤ ㄹ,ㅁ

정답은 ②.